2024년 12월 10일.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비상계엄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비현실적인 논리를 배경으로 깔아
비현실적인 비상계엄령을 현실로 밀어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어떤 전직 검사가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사스런 생각이다.
이는 마치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검사가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군부대를 동원해서 그 무력을 아무데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혼란한 상황일 때, 대다수 국민이 비상계엄으로 질서를 잡아주기를 원할 때 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뜬금없이 발동하는 비상계엄령은 친위 쿠데타다. 내란을 선동하여 비상계엄의 이유를 사후로 조작하는 것이다. 현행범이다. 총칼 들고 설친 현행범을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잡아가두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 잡아가두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공범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군대와 경찰의 무력으로 부당하게 억압ㆍ통제하는 사회에 내 자식들이 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 끔찍하다.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했었던 시위, 선언, 청원을 또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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