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1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다 2024년 12월 10일.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비상계엄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그러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비현실적인 논리를 배경으로 깔아비현실적인 비상계엄령을 현실로 밀어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어떤 전직 검사가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사스런 생각이다.이는 마치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검사가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군부대를 동원해서 그 무력을 아무데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혼란한 상황일 때, 대다수 국민이 비상계엄으로 질서를 잡아..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