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오 가즈히로1 죽을 권리 ‘죽을 권리’라니? 그냥 죽으면 되지 않는가. 죽는 데도 권리가 필요한가. 자살을 권장하는 사회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 막기 힘들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인 자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이 죽었으므로. 미수(未遂)에 그치면 어떨까. 살인 미수는 죄가 되지만 자살 미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자살을 도우는 방조(傍助)는 어떨까. 자살 방조는 죄가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죽고 싶은데 또는 죽은 것과 같이 사는데 죽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다. 환자가 목숨만 붙어있고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면 죽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확인할 수 없다. 죽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문제다. 그 죽음을 도우면 법적으로 자살방조죄가 된다. 가족은 자신이 .. 2025. 5. 14. 이전 1 다음
